정권 교체 때마다 뒤집히는 정책
5년짜리 정권 치적 쌓기 도구화
“거시적 시각, 믿음 주는 정책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재정수지 기준을 1년 만에 다시 변경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새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 경제정책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수정이 바람직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책 방향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일부 정책은 정부 스스로 정반대 평가를 하기도 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어 갈 경제정책 방향과 기조를 담았다.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기획재정부의 ‘자기반성’이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규제와 정부개입이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간의 성장과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정부 중심의 지나친 재정 일자리 확대로 향후 고용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접 일자리, 방역 인력 등 공공·준공공 부문 일자리가 가파르게 늘어난 점을 우려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역대 최고 실적이라며 자랑했던 고용 정책을 완전히 반대 시각으로 자평한 것이다.
기재부 진단에 비판이 뒤따랐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재부 자가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주장을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고용 정책을 고집해 온 셈이 된다.
한 국립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번 기재부 평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했다기보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보여주기식 정책, 단기 효과에만 매달린 정책을 해 왔는지를 정권이 바뀌자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정책도 1년여 만에 다시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재정수지 기준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세계적 기준이라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해놓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바꾼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 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지난해 3월 이전까지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를 적용할 때 전체 재정 현황을 파악하는 데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관리재정수지를 고집해 왔다.
기준이 달라지면 당연히 나라 살림 적자 폭도 달라진다.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는 30조5000억원이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로 계산할 경우 90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꿀 때 정부가 추경을 많이 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당시 기재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수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등이 계속 흑자를 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보다 급여가 더 급속히 늘어 정부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기금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새 정부 들어 다시 기준을 바꿨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에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 기준에 맞는 지표라는 차원에서 기준지표로 설정했다”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한 상태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차원이라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기재부 해명은 재정적자 상황을 정권 입맛대로 늘리거나 축소하기 위해 기준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고용률에 대한 자기반성과 마찬가지로 나라 살림 핵심인 재정 정책마저 5년짜리 정권 입맛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 한다면 관리재정수지가 방향성에서 맞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재정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과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원전 논란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노동, 인권, 교육 등 정책 전반에서 거시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기후 위기나 4차 산업혁명 등 거대한 흐름에 맞춰 거시적 차원의 흔들림 없는 정책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5년마다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일 수 없다”며 “세부 정책은 당시 상황에 맞춰 수정하더라도 국가 발전의 미래상, 거시적인 정책 지향점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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